「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4. 4. 25.(목)~2024. 5. 16...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5
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
제안이유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실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4-25
⊙교육부공고제2024-15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부총리겸교...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4-2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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